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주체,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보호법,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공정이용,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의 침해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주체

Ⅲ.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보호법

Ⅳ.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창작자 보호

Ⅴ.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공정이용

Ⅵ.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포맷

Ⅶ.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침해 사례
1. 공정이용(Fair Use)
2. 공헌적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3. 대리침해(Vicarious Infringement)

Ⅷ. 향후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해결 방안
1. 음원의 유료화
2. 저작권법의 개정
3. 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인터넷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Napster의 저작권위반 여부이다. 1999년 등장한Napster 서비스는 19세의 노스웨스턴 대학생 숀 패닝(Shawn Fanning)이 취미로 개발한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자신의 MP3 파일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MP3 파일들을 검색해서 사용자들끼리 서로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검색서비스이다. 음반업계 및 RIAA는 Napster 서비스가 복제의 규모를 엄청나게 증폭시킬 것을 우려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서비스 중지를 요구했다. 더불어 헤비메탈그룹인 메탈리카와랩가수 닥터드레가 Napster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음악을 다운로드 한 사용자 30만 명과 학생들의 Napster사용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예일대학 등 6개 대학을 고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고발사태에 대해 Napster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음악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파일을 찾는 과정을 도울 뿐이며, 거래된 음악 파일들도 소비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신의 CD를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 략>

Ⅸ. 결론

최근들어 MP3라는 음악파일 포맷은 완전히 정착이 된 듯한 느낌이다. 사실 CD음질로 재생되는 MP3파일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티웍과 함께 단기간에 급부상한 시대의 힛트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력덩어리 MP3는 현재 상용화의 초기단계를 추스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감지되고 있는 실정임에 틀림없다.

CD음질로 재생이 가능하면서 상대적으로 파일크기는 작아서 네티즌의 매력덩어리로 여겨지며 인터넷이라는 초고속 네트워크속에 빠르게 전파되어진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MP3의 매력을 감안한 사업성에 기반하여 서서히 상품화되고, 초기 잠시 저작권에 대한 논란의 여부가 있다가, CD가게에서 음악CD를 사는 것과 같이 이미 PC통신망에서는 유료화로 정착되어졌다.

참고자료

· 민경재,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1
· 소병희 외 1명, 음반산업에서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관리의 개선방향, 한국문화경제학회, 2002
· 송한준, 음반비즈니스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 유우창, 음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2002
· 정진현, 복합매체 발달과 저작권의 기능 : 음반산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1995
· 정병국, 음반산업 저작권에 대한 단상,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