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인권][인권][사회복지][보건복지]사회복지 인권의 의의, 사회복지 인권의 기관, 사회복지 인권의 수용시설, 사회복지 인권의 실태, 사회복지 인권의 권리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인권의 의의

Ⅲ. 사회복지 인권의 기관

Ⅳ. 사회복지 인권의 수용시설

Ⅴ. 사회복지 인권의 실태
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실태
2. 노인의 인권실태
3. 장애인의 인권실태

Ⅵ. 향후 사회복지 인권의 권리화 방안
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 사법기관의 침해와 구제
3. 행정적 특별소송 절차 마련
4. 사회복지법상의 형벌규정 개정
5.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위원회의 권한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과 행사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항상 합치되는 것은 아니다. 문맹자에게 서면에 의해야 하는 청원권을 스스로 행사하라고 할 수 없고, 일정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시위에 그러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가 참가하여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도덕적 선악판단을 할 만큼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기를 기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보유)능력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기본권을 스스로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 행사능력이라 부른다.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기본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주체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기본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헌법이 명문으로 일정한 기본권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 밖의 경우 문제이다.

<중 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연자 대 후원자의 모금방식을 기관 대 후원자와의 모금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기관에서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은 후원자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되며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실천을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마케팅전략 도입은 후원자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후원이라는 방식을 만들어 냈고, 기관모금의 소비자를 후원자에 한정하고 정작 사회복지의 소비자인 클라이언트가 배재되는 모순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후원자의 만족도 고취와 기관의 모금활동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상공개 됨으로써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것은 효과성이라는 미명하에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관계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기관이 모든 사례관리를 하도록 해 클라이언트들은 낙인 없는 서비스수급을 받게 하고 후원자들에게는 사회문제해결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관계가 정착되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신상공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고명석,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2008
· 박미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위험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 임송, 사회복지와 인권 : 국내외 동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 정승재,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인권의 이해,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 조연백, 사회복지법의 인권보장 체계 분석 고찰, 성공회대학교, 2004
· 차흥봉,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