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성장배경, 시민사회의 역기능, 시민사회의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기술관료주의, 시민사회의 정보민주주의, 시민사회 정보통신기술, 시민사회 프라이버시기본법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

Ⅲ. 시민사회의 성장배경

Ⅳ. 시민사회의 역기능
1. 정치결사의 문제점
2. 시민결사의 문제점
3. 상호지지가설의 문제점

Ⅴ. 시민사회의 자유주의

Ⅵ. 시민사회의 기술관료주의

Ⅶ. 시민사회의 정보민주주의
1. 정보접근권
2. 매체나 채널의 사용권
3. 정보의 대표성

Ⅷ. 시민사회의 정보통신기술

Ⅸ.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기본법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의 분석들과 유사하게 시민사회를 종속변수 또는 독립변수로 상정하는 경우 대부분의 행정학적 연구들이 가지는 특성은 그것들이 거의 일관되게 시민사회를 정책 혹은 행정과의 관련 하에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행정학자들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책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 경우 시민사회는 정책과정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수가 된다.) 혹은 역으로 특정 정책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 경우 시민사회는 정책이라는 독립변수로 설명되는 종속변수가 된다.) 가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우선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이미 여러 연구들이 집중해 온 주제이다(신광영 1999; 정병걸, 성지은 2002; 하민철 2002; 홍성만 2002). 특별히 환경정책 등과 같은 일부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과정의 제단계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관해 상당 정도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실증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 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토크빌의 지적대로 사적 영역에만 침잠해 있으며 자기이익추구에만 신경을 쓸 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향이 크다. 누가 그 권리를 빼앗아간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이는 토크빌이 경고하는 민주적 전제로 가는 가장 위험한 초기 신호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토크빌이 말하는 바의 그러한 기능을 하는 정치결사가 매우 중요하며, 정치결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
또한 시민결사에 대한 토크빌의 주장 역시 주목하고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대 사회는 대중사회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정치적이고 공적인 일에 무관심한 대중들은 자기이익추구에만 몰두하며, 원자화되고 고립화되어 사적(私的)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함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모든 문제를 국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개인은 대중사회의 대중으로 개인주의화되고, 국가는 대중사회의 주인인 것처럼 권력을 확장해 간다.

참고자료

· 김인수(2009), 한국 시민사회와 국가안보, 원광대학교
· 김태룡(2010),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사회, 한국행정학회
· 남현주(2011), 시민사회와 사회정의의 맥락에서 본 연대성의 위기와 그 극복,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해광(2011),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전남대학교5.18연구소
· 신진욱(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전략, 참여연대
· 이선미(2010), 시민사회단체 조직유형과 민주적 가치 증진,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