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배경,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 기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의 남녀평등운동, 모성보호협약,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결정제도

최초 등록일
2013.04.26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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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노동기구(ILO)의 필요성

Ⅲ.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배경

Ⅳ.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
1. 국제노동기준의 성격
2. 국제노동기준의 형태
3.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채택 절차와 효력 발생

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권선언

Ⅵ. 국제노동기구(ILO)의 남녀평등운동
1. Gender 흐름
2. 여성관련 세계 통계
3. ILO 노동기본권
4. 여성노동자현황

Ⅶ. 국제노동기구(ILO)의 모성보호협약

Ⅷ.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결정제도

Ⅸ. 향후 국제노동기구(ILO)의 내실화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일이 있었으나 소박한 문제제기에 그쳤기 때문에 세계인권회의가 끝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차원에서도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9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연구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199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새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 발표함으로써 인권기구는 현실문제로 등장하였고 그해 6월 7일 미국을 방문한 김대통령이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인 인권수호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6월 23일 1998년도 과제로 “인권법 제정”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중 략>

노사관계 행위자들은 노동의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와 단위 주체들을 대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낮은 편이다. 그리고 조합원은 대부분 대기업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15,0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76%이며 30-99인 사업장 조직률은 5.4%이고 10-29인 사업장에는 0.9%만 조직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들과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조합의 구성원 밖에 존재한다.

사용자단체들도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용자들의 정상 조직들은 회원 조직의 단체교섭 전략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문 또는 업종 차원의 사용자조직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사용자 측은 현재 노사관계 상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지만 한국의 빈곤한 노사관계를 변혁하는 데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고호성(2009),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근로자 대표 및 고문 선정 문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박현석(200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권고와 한국,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장석화(1991),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제성호(1987), 국제노동기구에 의한 분쟁의 방지와 해결, 대한국제법학회
정진성(2001), 국제노동기구(ILO)에의 문제제기의 구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최기홍(2003), 국제노동기구(ILO)의 재정추계 및 분석이론의 국민연금 적용,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연구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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