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과 지급결제시스템, 위험관리시스템, 금융시스템과 경영실태평가시스템, 금융기업시스템, 금융시스템과 전자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과 미국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과 일본금융시스템

목차

Ⅰ. 금융시스템과 지급결제시스템
Ⅱ. 금융시스템과 위험관리시스템
Ⅲ. 금융시스템과 경영실태평가시스템
Ⅳ. 금융시스템과 금융기업시스템
Ⅴ. 금융시스템과 전자금융시스템
Ⅵ. 금융시스템과 미국금융시스템
Ⅶ. 금융시스템과 일본금융시스템

본문내용

Ⅰ. 금융시스템과 지급결제시스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통화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하부구조의 핵심축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BIS에서 제정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입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역할 및 목표를 국가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지급결제제도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감시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은 BIS의 ｢핵심원칙｣에서 권고하는 국제적인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따르는 것일 뿐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이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에 의거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국제기준 준수에 관한 평가결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역할 및 목표,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둘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국공채의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예탁원의 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대해 평가․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증권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과 참가기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손욱 외 1명, 지역금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 신복영, 전자금융 시스템의 발전 방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996
· 이준서 외 1명,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0
· 이강국, 일본 금융시스템의 변모와 경제위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4
· 임용택, 은행 경영평가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 홍승필 외 2명, 웹기반 환경에서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 LG그룹,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