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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정치개입, 개입과 정부개입, 개입과 UN개입, 개입과 미국개입, 개입과 형법적 개입, 개입과 인도적 개입,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개입과 예방적 개입, 개입과 위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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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04.26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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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정치개입, 개입과 정부개입, 개입과 UN개입, 개입과 미국개입, 개입과 형법적 개입, 개입과 인도적 개입,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개입과 예방적 개입, 개입과 위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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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개입과 정치개입

    Ⅲ. 개입과 정부개입

    Ⅳ. 개입과 UN개입

    Ⅴ. 개입과 미국개입
    1. 유럽의 사례
    2. 유럽경험의 아시아에의 적용
    3. 위험스런 대안적 미래

    Ⅵ. 개입과 형법적 개입

    Ⅶ. 개입과 인도적 개입
    1. 기준은 개입 대상 국가의 주권이다
    2. 기준은 국가이익이다
    3. 기준은 인권이다
    4. 기준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기대하는 순익효과(Expected net effect)이다

    Ⅷ.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Ⅸ. 개입과 예방적 개입
    1.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2. 인터넷 중독 재활프로그램(넷푸리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목적
    2) 프로그램의 목표
    3) 인터넷 중독의 재활프로그램 전략
    4)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실제

    Ⅹ. 개입과 위기개입
    1. 신고접수

    2. 초기상담

    3. 초기상담에서의 기초조사
    1) 경찰의 증거수집활동
    2) 피해자와 가해혐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4. 상담의 진행
    1) 피해자 신체 상해 점검과 의료조치
    2) 피해자의 손상부분에 대한 치료

    5. 상담의 마무리

    본문내용

    개입주의 정책은 강제의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조셉 나이(Joseph Nye)는 강제의 정도를 연설, 방송, 경제적 원조 등 낮은 강제에서부터 군사자문, 봉쇄, 제한된 군사행동, 군사침공 등 높은 단계의 강제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수단은 크게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조셉 나이가 제시한 여덟 가지 정책수단을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봉쇄조치’와 ‘반대단체의 조직 지원’의 경우는 사안별로 성격이 나뉜다. 봉쇄조치는 외교 경제관계의 단절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인지

    <중 략>

    인권에 대한 합의는 주로 20세기 후반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인간은 주권국가들에 의해 요구되는 권리를 초월하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인권의 합의는 개인, 집단, 그리고 인간의 다른 범주 혹은 계급에 범지구적 의미를 지니는 보편적 윤리, 도덕적 원칙으로 생명,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정의 혹은 공정성에 대한 이해와 소용의 증대에 의존한다. 자연 재난에 대한 일방적, 다자적 차원에서, 혹은 한 국가의 심각한 인권 훼손 사례에 대한 국가간 자발적인 협조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행동이다. 20세기의 총력전 개념에 의거한 대량파괴와 비전투원의 학살의 비극은 국제법의 실질적인 성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중 략>

    이상 살펴본 위기센터에서의 위기개입은 한국적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원조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체계적 방법론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다.
    Koss & Harvey는 위기개입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지적 관계형성, 즉각적 욕구에의 대처, 환기, 의미있는 타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실제상황에의 대처, 미래에 대한 대처 그리고 사후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되 필요시 한국적 상황을 보충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모가미 도시키 저, 조진구 역(2003), 인도적 개입, 소화
    · 이언 해킹 저, 이상원 역(2005), 표상하기와 개입하기, 한울아카데미
    · 임웅(2002), 형법총론, 상조사
    · 여정동(1999),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대유엔 정책, 외교
    · 장성호(2000),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권력획득에 관한 비교 연구 :구군부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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