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무상교육&누리과정을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2012)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무상교육이란 아이에게 일체의 경비가 없이 무료로 실시를 하는 교육으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형편에 따라서 시행의 범위가 각각 다르지만 최소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이 공통화 된 의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에 의무교육의 무상을 명기했는데, 이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교재 무상공급, 무료급식, 육성회비의 국고 전환 등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9년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하고 있고, 취학 전에 만 5세아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상교육에 점차적인 확대는 현대사회 면에서 국가가 가야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 중 략 >

본론
무상교육은 1959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고, 1985년부터는 도서, 벽지 지역의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1994년에는 읍, 면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2002년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3년 걸쳐서 단계적으로 실시된 후 2005년 전면 실시가 되었다. 2004년도에는 만 5세아 무상교육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수준까지 확대가 되어 50%가량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05년도에는 만 5세아 유아교육 무 상화 교육진흥기금 설치를 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08년에는 평균소득 이하 가구 자녀가 30~100%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유아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액 국비로 충당하려는 시책에 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애아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무상교육을 추진하여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확정이 되었고, 목표는 장애아 교육지원 내실화로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이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보건복지부>업무별 정책찾기>저출산고령화>보육>5세 누리과정>소개
· 보건복지부>업무별 정책찾기>저출산고령화>보육>5세 누리과정>관련자료>보건복지부고시
· 제민일보 -‘0~2세 무상보육 중단 위기 ’우려‘ 목소리’ 고혜아 기자
· 중앙보육정보센터 사이트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사이트
· 유아교육연구 25권 4호 - 우리나라 유아특수교육의 무상교육 수혜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 중앙일보 뉴스 - ‘만5세 무상교육’ 성공을 위한 과제
· 중앙선데이 원문 - 인구 재생산 위기, 양극화 위기 풀려면 ‘보육+교육+노동’ 패키지 정책추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