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길 룰라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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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권자이다. 87년생인 나는 여러 번의 선거를 거쳤다. 처음으로 한 선거는 17대 대통령 선거였다. 군대 복무 중 처음으로, 그리고 반 강제적으로 부재자 투표로 나의 선거권을 행사하였다. 정치는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분야라고 생각해왔다. 내 주위에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분(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등)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가 있지 않은 것에는 흥미를 느끼기가 힘들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전역 후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 정치라는 것은 물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권력을 획득하여, 나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올 것은 없다는 점은 여전하다. 전역 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세금도 내보고, 의료 보험료도 처음으로 내보면서 느낀 점은 이것이었다.

‘국가는 나의 별로 안 되는 월급에서 일부를 가져간다. 그 돈은 내가 한 달 일해서 받는 정당한 월급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국민이 일하고 받는 돈의 10분의 일에서 많게는 100분의 38까지 세수로 걷어 들인다. 그 돈 뿐 아니라 재산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수를 또 걷어 들인다. 그 돈이 전체 국가에서 보면 엄청날 것이다. 그러한 돈을 운용하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공인이다. 그러한 공인을 너무나 막연한 기준으로 선택해 왔지 않는가?’

< 중 략 >

이러한 논리는, 정치인들도 사용하기 편하다. 국민의 지지로 권력을 잡는 구조인 민주주의에서, 선거철 때마다 나오는 토론에서 너나없이 이러한 논리들을 펼친다. 정책선거라는 말을 항상 사용하지만 정책선거만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당들은 서로 이렇게 싸운다.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자신의 틀을 깨기 싫다. 정치인들은 표가 필요하다. 그들은 분명 우리 사회에서는 엘리트이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혹은 자신 스스로 그러한 경지까지 가지 못해서 이러한 논리를 계속해서 재사용한다. 그래서 항상 선거는 진흙탕이다.
문제는, 앞서 말한대로 정당이나 지지기반이 뚜렷한 사람이나 정당은 이러한 논리를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같이 많은 유동층 비율이 있고, 그러한 비율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 2012년 대선같은 경우에는 정당과 유권자들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