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_ 국민 연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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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민연금의 생성과정
2.국민연금의 대상
3.국민연금의 재정
4.국민연금의 전달체계
5.국민연금의 급여
6.국민연금의 ISSUE

본문내용

1.기금운영
1)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증가
강기정의원이 이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08`11,17)
기금운용공사는 정부안대로 설립하되, 기금운용위원회의 수를 현재 7인(위원장 포함)에서 노사정 추천 1인씩 (비상임)추가한 10인 위원회로 변경.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2)기금관리공사를 두고 이원화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수익성의 극대화추구와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2008년도 기금운용공사를 설립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

3)이전 강제 예탁 이자 상환
2004년 재경부에 강제 예탁된 국민연금이 개정으로 인해 강제 예탁을 중단하면서 낮은 이자율로 예탁 되었던 기금을 일반 은행에 예탁할 경우 2조원대의 이자 차익이 발생한다. 이 이자 차익을 재경부 측에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심상정의원에 의해 건의되었으나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와 재경부의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해결 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