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한국 정책,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태국 정책,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필리핀 정책

목차

Ⅰ.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한국 정책

Ⅱ.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태국(타이) 정책

Ⅲ.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필리핀 정책

Ⅳ.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인도네시아 정책

Ⅴ.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말레이시아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한국 정책
한국의 위기 역시 부동산과 금융부문에서의 복잡한 양상을 띤 자유화의 뒤를 이어 발발하였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재벌들에게 핵심산업을 선정하고 비핵심산업을 정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집중화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복잡한 구조의 여신통제와, 진입, 투자, 자산취득, 부동산소유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과거 여러 부문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엔의 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부문 등과 같은 주요 산업부문에 엄청난 투자가 몰려들었다. 1994년부터 1996년 시기의 시설투자 급증은 상당한 정도로 차입에 의존하였고 국내외의 자유화는 이러한 추세를 강화시켰다. 1991년 정부는 금융시장에서의 제도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어음(CP)의 수익과 공급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종합금융사(merchant bank)가 주요한 시장형성자로 떠올랐다.

<중 략>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급속히 추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활한 외자유입을 통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 한 측면이 있으나 기업 및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외자도입과 비효율적인 투자의 확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1990년대 고성장기에 말레이시아의 금융기관도 저리의 외자를 도입하여 건설업체나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대출로 높은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부동산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거품이 사라지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부동산개발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고 금융기관 대출이 부실화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1997년 4월 말레이시아는 은행의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총 대출의 20%로 제한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은 계속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신윤환 외 3명 :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선택,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6
· 안청시 :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발전전략, 한국동남아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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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욱 :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일본의 역할 :동아시아 경제위기이후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2007
· 최병호 :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사회정책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Young-Tae Kwon :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경제통합-지역생산협력체제 관점, 한국무역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