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부동산시장 현황, 4·1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그리고 대책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소개

이글에서는 4·1부동산대책이 나오게 된 현재의 주택시장 현황 및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을 우선 살펴보고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4.1.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또한 주택청약제도 변경,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
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 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 등
부동산대책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택시장 현황 및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
1. 최근 주택시장 현황
가. 매매
나. 전세
2. 현 상황에 대한 평가
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침체 지속
1) 수요
2) 공급
3. 주택시장 침체 영향
가. 주택매매시장 부진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
나. 주택시장 부진 심화․장기화의 부담

Ⅲ. 4.1.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1. 주택시장 정상화
가. 주택 공급물량 조절
나.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2.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가. 하우스푸어 지원
나. 렌트푸어 지원 : 목돈안드는 전세
3. 보편적 주거복지
가. 행복주택 등 연 13만호 공공주택 공급
나.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4. 기대효과

Ⅳ. 4․1 부동산대책의 주요쟁점
1. 주택청약제도 변경
2.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
3. 주택리모델링 활성화
4. 주거복지 강화
5. 한시적 조세감면 조치의 유용성
6. 세제감면시 주택면적기준 적용
7. 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 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
8.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침체된 부동산을 살리는 묘책일까, 미래의 하우스푸어만 양산하는 미봉책일까. 박근혜정부가 2013년 4월 1일 야심차게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원체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동맥경화에 걸렸던 만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쪽이 있는 반면,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머잖아 또 다른 하우스푸어만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4·1부동산대책은 박근혜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한 ‘1호’ 정책이었다. 추가경정예산이 그 다음이다.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마련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정책 발표도 담당부처가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가 아닌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뤄졌다.
(중략)

Ⅳ. 4․1 부동산대책의 주요쟁점

1. 주택청약제도 변경

정부는 조세감면, 대출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제도의 변경을 통해 주택수요진작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주택 청약제도를 변경하여, 청약가점제 적용 주택의 비율을 줄이고, 주택을 1채 소유한 자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청약가점제도의 변경은 주택배분제도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주택배분정책은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1가구 1주택’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다주택 소유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되어 있었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투자(또는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후략)

참고자료

· 기다렸던 '부동산 종합대책' 나왔지만...(아주경제 2013. 04. 08.)
· 부동산대책, 이제 입법이다(이투데이 2013. 04. 10.)
·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부동산대책?(토요경제 2013. 04. 08.)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정부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13. 4. 1)
· 4·1 부동산대책의 보완 필요성(시사오늘 2013. 04. 09.)
· 4·1 부동산대책 ‘기대와 우려 사이’(주간경향 1021호, 201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