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과 안전보건준수,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정책,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제도, 안전보건과 안전보건규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 분석

목차

Ⅰ.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준수
Ⅱ.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정책
Ⅲ.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제도
Ⅳ. 안전보건과 안전보건규제
Ⅴ. 안전보건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Ⅵ. 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
Ⅶ. 안전보건과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준수

1. 안전보건 정보 및 조언은 내용, 형식 및 매개수단에 있어서 세부업종별로 특정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관련조사 결과의 고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은 소기업의 지원이 세부하위 업종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안전보건 정보 및 지원은 소기업에게는 유용하지 못하다. 제공된 정보가 얼마만큼 활용 가능한 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행면에 있어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소기업 사업주는 간단한 질의는 전화나 팩스를 선호하고 답변은 구체적인 조언을 받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접근방법
간략하고, 쉽고, 실용적이고 문제해결에 집중된 세부업종별 정보 및 조언의 개발 추진
세부업종별로 안전보건의 이슈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한 정보의 지원 추진
정보의 개발과정에서 세부업종별 소기업의 참여 추진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별 사업주 협회를 통한 적합한 안전보건정보의 제공, 예를 들면 Master Builders Association newsletters를 활용

2. 활용가능한 안전보건 정보와 상담이 너무 일부 대상에 집중되거나 접근이 어려우며 일부 정보에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소기업 사업주는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른다. 안전보건 정보와 조언이 충분한 양 또는 적절한 방식으로 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기업 사업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접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중 략>

Ⅵ. 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

최근 노동계는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등장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생산현장의 작업강도 강화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까지 노동계는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투쟁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유도하여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경영계는 노조의 집단산재투쟁으로 인한 생산력 손실, 기업이미지 저하, 산재보험료의 증가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2012) -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준수사항
· 소영진(1999) -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 손일문 외 1명(2011)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대한안전경영과학회
· 이관형(2008) - 안전보건정책분야 연구과제 소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임진세(2007) - 2007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전형배(2010)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 법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