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복지사회

소개

아래 과제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주제:
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을 정리해 보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전망해 보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차이
2. 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
3. 미래의 정책방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복지국가의 모습은 1970년대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각 국가의 저성장과 고실업의 상황과 1980년대 이데올로기의 범람 속에서 국가영향력 축소작업과 더불어 1990년대를 지나서는 복지국가를 시장논리에 의해 재편하려는 근로 연계적, 능동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근로연계 복지국가는 과거의 수동적 복지국가가 수급자의 감소를 이끌지 못하고 늘어나는 수급자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케인즈 주의 복지국가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적 공세라는 역사적인 흐름아래 복지국가가 내세우는 새로운 정치와 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는 복지국가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차이 및 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중 략>

(4) 재재편기(1990년대 ~ 현재)
- 지구경제화, 탈산업화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치구조의 균열조짐, 이혼과 낮은 출산율 등 가족체계의 불안정, 노동자의 동질성 약화, 인구 고령화, 고실업률 등으로 인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과 정책이 변화하게 됨
- 신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재편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됨
- 국가의 역할 견지 및 비국가부문으로의 복지가 이양됨
- 수급자의 윤리 및 개인능력 개발로의 관심이 증대됨

<중 략>

복지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다소나마 완화해주고 구성원들 사이에 극단적인 위화감이나 국가에 대한 불신이 출현하여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준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국가발전 과정 속에서 등장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복지정책 본연의 기본적인 역할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한 정책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보가 중요하며 주어진 재정 하에서 수요자에 해당하는 일반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적절하게 사회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통합관리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현장중심의 복지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이창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
· 남지민,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