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유전자특허와 그 보호범위의 한계

목차

Ⅰ. 서

Ⅱ. 식물품종의 보호
1. 식물품종 보호의 국제적동향
2.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에 의한 식 물품종의 보호

Ⅲ. 농우바이오 vs 동부한농 참외종자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판결에 대한 비판

Ⅳ. 해외 품종보호제도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4. 중국

Ⅴ. 해외 소송사례
1. 네덜란드
2. 유럽연합 품종보호 심판사례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종자 한 알이 세계를 바꾼다.’는 말이 있다. 이는 종자의 중요성을 두고 한 말이다.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 확보경쟁과 품종보호권 확대를 통해 종자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으로 로열티지급의무가 발생한 품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자관련 산업은 생명공학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생명공학 분야는 근본적으로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개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들인 비용이나 시간에 비해 적다. 결국 기술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기업이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통한 보호는 이러한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생명공학기업뿐만 아니라 선진국 등에서도 중시하고 있다.

<중 략>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품종보호제도는 1994년 EC의규정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27개16) EU국가에 효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 품종보호사무소(CPVO :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는 EU의 공식 기관으로서 1995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본부는 프랑스 앙제(Angers)에 위치해 있다. 제도운영에 대한 기본규정은 품종보호에 관한 EC의규정 2100/94에 따르며 이행규정으로서 3개의 관련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CPVO에 대한 절차, CPVO에 대한 출원비용, 농업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EU의 품종보호제도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1회의 출원·절차·심사 및 결정으로 27개 EU 회원국에 대해 1개의 권리로 통용된다는 것이다. 식물품종보호권

<중 략>


Ⅵ. 맺음말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 선점을 통한 종자주권을 강화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전자원을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집된 유전자원을 활용한 신종자개발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UPOV 협약의보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더욱 이권 다툼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이 있을수 있고, 해외에서 권리를 보호받고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