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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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사형 제도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그러한 사형 제도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폐지하기도 하였다. 국제 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전 세계112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으며, 사형제가 시행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약 83개국 정도라고 한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형제도의 존속과 폐지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나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누군가에 의해 억울하고 잔인하게 살해 되었다면 어떨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의 자녀가 연쇄살인사건의 희생양이 된다면 어떨까?‘ 아마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기만 해도 아찔하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거니와 죽여야겠단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살인 용의지가 붙잡힌 뒤 이루어지는 현장 검증 때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관심도 없이 서로 스치기만 했던 이웃 주민들까지도 나와서 그 범죄자를 향해 욕설과 비난을 하며,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른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를 인간이 아닌 괴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고통을 준만큼 그 범죄자도 똑같이 당해야 올바른 사회이고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일부 일리가 있다. 만약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사형 제도가 폐지되면, 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최고형은 무기징역형 정도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범죄 억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무기징역형은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사형제도에 대한 공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도보다 범죄율을 낮추는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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