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소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에 대한 개괄적 내용.

목차

Ⅰ.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란?

Ⅱ.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목적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발달 과정
1. 2000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
2. 2005년 12월 29일 일부개정에 따른 신상공개제도
3. 2007년 8월 3일 전부개정에 따른 신상공개제도
4.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에 따른 신상공개제도
5. 2009년 6월 9일 전부개정에 따른 신상공개제도

Ⅳ.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1.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 신상정보 제출의무
3) 신상정보의 등록, 관리 및 활용
4) 등록정보의 공개
5) 등록정보의 고지
6) 고지명령의 집행
7) 공개명령의 집행
8)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2. 성폭력법상 신상공개제도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3)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4) 등록정보의 관리와 활용
5) 등록정보의 공개와 공개명령
6) 등록정보의 고지와 고지명령의 집행

Ⅴ. 현 상황에서 본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문제점
1. 법 이론상의 문제점
1)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2) 성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 문제
3. 법집행상의 문제점 - 공개정보와 고지정보의 차이
3. 형사 정책적 문제점
1) 실효성의 문제
2)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 필요
3)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필요

Ⅵ.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7월 도입된 제도로써,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직장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 개요 등 성범죄 경력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Ⅱ.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이나 전자발찌 등의 법률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범률이 높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의 성폭력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을 입증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른 적절한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또 다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래 재범의 방지라는 목적을 위하여 대상 범죄자의 신상, 즉 이름, 나이, 주소 등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에게 미리 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어 범죄에 대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하에 제정되었다.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발달 과정
신상공개제도는 그동안 ‘일반신상정보공개 → 세부정보등록ㆍ열람 → 행정기관에 의한 공개 → 법원에 의한 공개’ 제도로 변해왔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00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
2000년 제정 당시 성보호법은 제20조에 [범죄방지 계도]라는 표제어 하에 5개항의 규정을 두어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하는데, 이 계도문에는 일정한 성범죄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참고자료

· 권창국, “청소년성매매행위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 통권 제46호, 2001ㆍ여름), 199-224면.
· 이영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제33권, (2011. 6), 361-4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