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제도][수용방식][행형시설][시설구금][교정보호기관]구금제도와 수용방식, 구금제도와 행형시설, 구금제도와 시설구금, 구금제도와 교정보호기관 분석(구금제도,행형시설,시설구금)

목차

Ⅰ. 개요

Ⅱ. 구금제도와 수용방식
1. 독거수용의 원칙 - 법률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혼거수용이 일반적임
2. 혼거수용의 경우

Ⅲ. 구금제도와 행형시설

Ⅳ. 구금제도와 시설구금
1. 독거제 내지 펜실바니아제
2. 혼거제 내지 오번제

Ⅴ. 구금제도와 교정보호기관
1.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조직
2. 우리나라 보호기관의 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행형의 목적은 형벌의 목적 내지 의미와 그 발전의 괘를 같이 한다. 종래 고전적 형사학파에 의하면 형벌의 의미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해악과 응보에 있었다. 이러한 응보형론은 그 집행에서는 자유형을 충격(Schock)으로 이해하는 구금모델(Verwahrmodell)이 된다. 이러한 응보형론에 기초를 둔 구금모델에서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여 자유를 박탈한 이후에 육체적으로 학대를 가하여 그의 죗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 행형의 기본관념이었다.
이러한 단순한 구금모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에 많이 살아있지만 이론가들에 의해서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발전된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적 형벌, 처우의 자유 의사성 그리고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사회방위에 기초한 정의모델, 공정모델 또는 사법모델로 번역되는 소위 ‘Justizmodell(독), Justice Model(영)’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 전반에 걸쳐 미국에서는 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수형자의 불만이 폭발하여 심한 과잉구금과 이에 상응하는 교도소폭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고 가석방심사기준이 불명확하면서 운영에는 공정성이 없다는 것을 정면으로 공격하여 공정모델의 실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공정모델 이후에는 종래의 행위중심에서 행위자 중심으로 관점을 옮기면서 행위자의 장래적 위험성을 형벌부과의 근거로 삼는 실증주의형사학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들은 형벌의 목적을 행위자의 개선과 보안, 그리고 행위자 및 일반인의 위하에서 찾았다.

참고자료

· 도중진(2008), 미결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영규(2004), 현행 구금제도의 새로운 형태로서의 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의 도입가능성 문제, 세창출판사
· 신동욱(1965), 구금제도의 이론과 실제, 법무부
· 정승환(2011),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옥채(2002), 보호·교정기관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구축 방안, 한국교정학회
· 황만성 외 2명(2007), 행정처분등에 의한 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