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중 형사정책적 대책에 관한 자료

소개글

교정복지론중 제15강 형사정책적 대책에 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한 글

목차

형사정책적 대책
- 교정시설내 처우
- 사회내 처우
- 비행청소년의 처우

본문내용

Ⅰ. 교정시설 내 처우

1) 교정시설
(1) 의의 : 행형내지 수형자의 처우룰 위한 국가시설로 형법 뿐 만아니라 보안처분을 집 행하기 위한 국가시설
2) 역사
(1) 영국 : 1596년 근대적 교도소의 효시로 암스테르담 교정원 설치
(2) 미국 : 1777년 B. Franklin이 제정한 신행형법에 의거 월넛 교도소의 독거감옥 설치
3) 구금방식
(1) 종류
① 독거제 : 수형자를 교도소안 독방에 구금하여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을 방지한 시설
② 혼거제 : 다수의 수형자를 동일한 방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기타 구금제도
① 오번제 : 주간에는 혼거제, 야간에는 독거제로 주간에 혼거수용시 엄중한 침묵을 강 요하여 침묵제라고도 하는데 주간에 노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됨.
② 엘마라이제 : 수형자의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두는 행형제도로 감화제라고도 한다
③ 수형자자치제 : 수형자 스스로의 책임에 기초하여 교도소내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게 하는 자치활동으로 행형을 운영하는 제도
④ 카티지제 : 수형자의 개별특성에 따라 20 ~ 30명씩 카티지로 구분하여 행형의 강 도를 달리하는 처우방법을 적용한 제도
⑤ 선행보상제도 : 교도소내 생활에 모범적인 수형자에게 일정기간 수형을 단축시켜주 는 제도
4) 수형자의 처우
(1) 처우제도
① 분류처우제도 : 수형자의 개성과 능력 및 범죄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우하는 제도로 분류심사와 분류의 판정이 있다.
② 누진처우제도 : 수형자 개선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해 나감으로서 수형자의 자기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제도로 분류처우제도와 조화를 이룰 때 교정효과가 극대화 된다.
③ 개방처우제도 : 수형자의 자율심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구금을 확보하기 위 한 물리적?유형적 시설의 조치를 완화하는 처우제도로 개방교도소, 귀휴제도 (형벌휴가 - 외박, 외출), 주말구금제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