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일반 입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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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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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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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일반입법절차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집행위원회에서 단순 다수결로 제안을 채택하면, 채택된 제안은 의회와 이사회로 이송된다. 한편, 입법적 행위는 집행위원회의 제안 외에도 회원국 집단의 발의, 유럽중앙은행의 권고, 사법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일반입법절차에 회부될 수도 있다.
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단순다수결로 승인하거나, 수정안을 채택하여 이사회로 결과를 전달한다. 이사회가 의회의 제안을 조건부다수결로 승인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제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며 절차는 종료된다. 하지만, 제안이 불승인될 시, 이사회는 조건부 다수결로 입장을 채택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이송해야 한다.
반면에, 의회가 집행위원회 제안에 대해 수정을 채택한 경우에, 우선 이사회가 조건부다수결 또는 만장일치로 승인하게 되면 의회의 수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며 절차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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