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조직구성,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기본방향,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건설필요성,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건설방향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조직구성
1. 조직대상

2.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직체계 구성의 원칙

3. 조직체계
1) 노조중앙. 본부. 지부의 설치
2) 지회ㆍ분회의 설치

Ⅲ.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기본방향

Ⅳ.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건설필요성

Ⅴ.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건설방향
1. 건설 목표
2. 투쟁 과제
3. 조직 과제
4. 건설 과정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또 다른 한 측면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분할전략이기도 하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런 측면에서 정권의 통제기구로서의 자기위상을 담보하고 있다. 일찍이 노사정 3자의 ‘사회적 합의’ 방식이 구조화되어 있는 서구, 특히 독일에서는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 자본관계를 승인하고 그 아래에서 계급타협적인 정치를 구사해 온 사민당-산별노조, 그리고 개별자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단체가 3축이 되어 자본의 위기시에 코포라티즘을 체제유지의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 략>

2.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직체계 구성의 원칙

1) 공공산별노조의 조직체계는 노조중앙, 본부, 지부로 구성한다.
2) 노조중앙을 중심으로 조직을 설치한다.
3) 광역지역별로 지역본부를 설치하되 지역본부의 수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다.
4) 업종본부를 설치하되 지역본부와의 관계 속에서 위상을 정립한다.
5) 지역본부 산하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설치기준은 따로 정한다.
6) 지회. 분회의 설치는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현장 활동단위로 고려한다.

3. 조직체계

1) 노조중앙. 본부. 지부의 설치

(1) 노조 중앙
공공사회서비스영역 노동자들의 단일노조의 중앙

<중 략>

Ⅳ.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건설필요성

1) 공공운수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 대표성을 획득해야한다.
2) 공공영역의 상품화를 막아내고 사회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3) 정부의 구조조정 공세에 대응해 나가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4) 힘의 집중을 통해 공공영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Ⅴ.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건설방향

1. 건설 목표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을 (가)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로 만든다.

2. 투쟁 과제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투쟁과제로 한다.

3. 조직 과제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주요사업으로 한다

참고자료

· 공공노조 외 3명(2010) / 지방자치 민생, 공공 노동자가 말한다! : 2010년 지방선거 사회공공성 정책, 사회공공연구소
· 건설교통부(2005) / 정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노.정 협약 체결,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한국개발연구원
· 정흥준(2007) / 공공운수산별노동조합의 추진현황과 쟁점 및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홍주환(2003) / 연구노트 :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운동의 역할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허인(2005) / 산으로 가는 산별논의 맞짱토론 : 현실 타협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연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설의 실천과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홍주환(2003) /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운동의 역할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