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론 투자보장협정,WTO관련 규범,한미투자협정,한중일 투자협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투자협정의 기초
가. 투자협정의 의미
나. 투자협정의 개념

2. 투자협정의 내용

3. 투자보장협정의 유형과 규정

4. 투자보장 관련 주요 이슈

5. 투자보장협정 관련 규범
가. WTO 관련 규범
나. 다자간 투자협정

6. 한미투자협정

7. 한중일 투자협정

Ⅲ. 결론-한국경제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세계는 점점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있다.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며, 서로의 교류가 없이는 살아 갈 수 없다. 인류의 진보 또한 글로벌적인 교류 없이는 느려질 것이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연계성은 점점 확대되어 간다. 유로존의 국가들은 연일 신문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던 국가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심지어 프랑스까지, 현재 상황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국가들의 휘청거림은 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독일, 영국 등을 넘어 유럽전체,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불황과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

<중 략>

3)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대우
(1) 내국민대우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는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의 법규와 정책에 의해서 현지의 국내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를 받는 것은 중요하다. MAI협상그룹은 내국민대우가 회사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 등 투자의 전단계에 적용되어야 하며 법률상의 차별은 물론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내국민대우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조항으로서 국가안보, 국제평화와 안보, 공공질서유지의 경우 등 세 가지 형태가 지적될 수 있다. 내국민대우가 아울러 갖추어야 할 요소는 투명성의 보장이다. 시장주재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를 침해하는 모든 법규와 정책이 공공지식일 경우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협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투자협정을 통해서 우리의 각종 관련제로를 비롯한 투자환경에 대해 대외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외국인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문호도 크게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국가신인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가 장기적인 목적으로 지니고 있는 만큼 이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결정시

참고자료

· 김동환 외 1명, 21세기 글로벌투자환경론(2005), 한올출판사
· 조동성, 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제 2판(2004), 서울경제경영
· 최백렬, 해외투자론(2002), 도서출판 대경
· 박의범 외 2명, 세계화와 글로벌경영(2010), 도서출판 두남
· 매일 경제, http://www.mk.co.kr/
· 한중통상법률센터, http://cafe.naver.com/kclaw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