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댈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목차

[칸트의 정의론]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아리스토텔레스,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충직딜레마,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의와 공동선]

본문내용

[칸트의 정의론]
(1) 정의론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 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
-롤스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이란, 무지의 장막 뒤에서 즉,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뤄지는 가상합의이다. 여기서 무지의 장막이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한다.
-이 가상계약에서는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나온다. 첫 번째는 언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적 평등과 관련된 원칙인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리한 불평등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2) 계약의 도덕적 한계
-롤스의 가상계약에 담긴 도덕적 효력을 평가하려면, 실제 계약의 도덕적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중 략>

(4) 정의와 좋은 삶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공리나 행복극대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공리주의적 정의 :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 문제로 치부함. 인간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질적 차이를 무시하게 됨.
-자유주의적 정의 : 권리는 진지하게 다루지만, 정의는 단순한 계산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취향과 욕구에 의문을 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jqt다. 공정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이견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정의는 올바른 가치분배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5) 공동선의 정치
-정의로운 사회는 좋은 삶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치 담론이 우리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