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댈 요약 정리. 개괄식 정리

*정*
최초 등록일
2016.11.04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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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이클 샌댈의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자료 입니다. 중요 부분을 개괄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옳은 일 하기
2.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시장주의
4. 대리인 고용하기. 시장과 도덕
5. 중요한 것은 동기다. 임마누엘 칸트
6. 롤스의 평등 옹호
7.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8.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10. 정의와 공동선

본문내용

1. 옳은 일 하기.
- 허리케인, 멕시코 만, 가격폭리 논쟁.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법무장관), 가격폭리처벌법 = 시장에서의 도덕과 법에 관한 질문
- 중제 철학자와 신학자 =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가격’, but 시장 사회 =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어 공정가격 존재 x
- 토머스 소웰( 자유시장 경제학자.) 비싼 값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할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

가. 행복, 자유, 미덕
- 개인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정의에 대한 질문들.
-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
- 규제 없는 시장 옹호 = 행복( 공급업자의 시장 공급, 구성원의 행복)과 자유( 고정된 가치가 아닌, 스스로 부여한 가치).
- 폭리처벌법 찬성하는 사람은 행복이나 자유보다 더 본능적인 것에서 비롯.(부당함에 대한 화, 도덕적 주장의 표현)
- 미덕은 자유와 행복에 관한 논리와는 달리 ‘심판’에 가까움
- 정치철학의 시사점( 정의로운 사회가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지, 법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지) --- 아리스토텔레스부터 ( 정의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주장, 법은 중립적이지 않음 ) 칸트부터 로스는 ( 정의는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
-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 근현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

나. 상이군인훈장
- 이 논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담긴 도덕 논리를 보여줌. = 미덕을 정해야 함.

다. 금융위기
- 부당함에 대한 의식, 임원의 상여금 = 탐욕과 실패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
- 시장붕괴 전과 이후의 상여금. 이것에 차이가 있을까?
- 결국은 실패에 대한 포상이 문제가 된점.

라. 정의를 이해는 세 가지 방식
-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의 분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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