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공화국의 의미와 특색 및 한계점

소개

제 1,2공화국의 한계, 특색, 의미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제1공화국의 의미
2.제1공화국의 특색
3.제1공화국의 주요시책
4.제1공화국의 한계점
5.제2공화국의 의미
6.제2공화국의 특색
7.제2공화국의 한계점

본문내용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에서 독립한 조선(한반도)은 미국ㆍ소련 등에 의해 현재의 38선을 기준으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같은 해 12 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미국ㆍ소련ㆍ영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에 의해 남쪽(남한)은 미국이 북쪽(북한)은 소련이 점령한다. 이리하여 1948년 5월 10일 남쪽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된 후, 5월 31일에는 한국 최초로 국회가 개회되고, 7월 17일에는 헌법이 공포된다.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된 대통령ㆍ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이,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이 선출되어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다.

< 중 략 >

제 2공화국의 한계 : 민주당 정권은 신·구파분쟁, 노장파와 소장파의 대립 등 당내 파벌싸움과 무능으로 인해 9개월의 짧은 집권기간 동안 3차례나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해야 할 만큼 정국의 혼란상을 드러냈고 또한 당 내부를 결속시킬 만한 정치이념을 제시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펴지도 못해 약체정권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 <경제개발제일주의>를 표방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 무능, 물가는 38%나 뛰어오르고 실업률은 23.7%에 달했으며,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2.1%로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가 침체하고 민중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장면 정권의 대미 굴욕외교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바, 장면은 집권 후 미국의 압력에 굴복, 환율을 인상하고 원조의 배당과 지출을 미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하는 한미경제협정을 체결했던 것이다. 환율인상과 더불어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일본상품 수입허가조치는 국내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