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방석호 교수님 정보사회와 저작권 CCL조사 레포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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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공중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으로써 원 저작자에 대한 권리와 경제적 보상이 규정되어 있어야 창작에 대한 유인(Incentive)이 생기고, 소비자의 효용(Utility)는 역설적으로 극대화 된다.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작권이라는 것이 독점이윤을 누리기 위한 작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작위, 배타적 권리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자면 빵을 자르는 사람과 잘라진 빵을 분배할 권한을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눈다면, 공정하게 나눠질 것이다. 하지만 빵을 만든사람에게 가장 큰 몫이 돌아가는 것이 전제 되어야만, 지속적인 빵이 생산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저작권은 이렇듯 빵을 만든 사람에게 가장 큰 몫을 배분해야 한다는 매커니즘이 담겨있다. 이렇듯, 궁극적인 저작권법의 목적 역시 사회 전체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에 두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개념이 많은 오해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음악의 작곡이나 문학의 창작에 있어 우연의 일치, 혹은 필수적인 구성으로 인해 표절시비가 많이 발생한다. 일부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저작권법이 존재함으로써 창작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단순히 내용상 같으면 표절시비가 생겨나서 저작권법에 의해 창작활동이 제한된다는 오해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고, 그 이용시간도 압도적이다. 아마도 저작권법이 가장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역시도 CCL 개념은 강의로 처음 들은 개념이다. 물론 일반 대학생, 직장인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호도된 본질을 바르게 정립하는것이 한국의 경우 가장 선행되어야 할 필요사항이 아닌가 싶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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