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관련사례 조사

소개

공학법규 강의에 제출했던 과제 입니다.
이틀동안 신경써서 해서 도움이 될꺼예요.

목차

1. 시작하면서

2. 관련 사례
2.1. 사실관계
2.2. 양측의 주장
2.2.1. 스타벅스측 주장
2.2.2. 엘프레야측 주장

3. 법원의 판결
3.1. 특허법원
3.1.1.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 해당여부
3.1.2.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9호,제10호,제11호해당여부
3.1.3. 판결
3.2. 대법원
3.2.1.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 해당여부
3.2.2.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10호 해당여부
3.2.3. 판결

4. 개인적 견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면서 현대사회는
특허 자본주의 시대로써 지식재산이 개인, 기업은 물론 국가흥망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
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비단 특허뿐만 아니
라 상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은 자체 브랜드 개발과 상표를
통한 마케팅 전략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국제적인 상표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1)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
정경쟁방지법)이 규율하고 있다.

<중 략>

이 시간 등록상표의 구성 중 일부 유사성 내지 모티브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으나, 두 개의 동심원을 구성하고 동심원 사이에 상호나 커피등의 문자, 별모양 등을 배
치한 표장은 커피체인업계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커피체
인업계의 사정 및 위에서 살펴본 양 표장의 비유사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구성의 일부 유사성이나 모티브의 유사성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선
등록상표) 또는 그 서비스표(상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상품) 등을 용이하게 연상케 하거나
타인의 서비스표(상표) 또는 서비스업(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여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중 략>

결론적으로, 일부의 견해대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보호측면을 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소위 말하는 국수주의적 법률 집행/판단은 아닌지 생각된다.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하지만 스타벅스 패소가 양측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엘프레야는 상표
를 등록함으로써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스타벅스는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을 통
하여 광고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종태, 「상표법(제4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0.
· 특허심판원, 「상표판결문요지집Ⅶ」, 특허심판원, 2006.
· 황의창 · 황광연, 「상표법(제2판)」,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 中山信弘외 3인, 「상표판례백선」, 박영사, 2011
· 양초산, “브랜드마크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호적 도구개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상경 · 손원준, “브랜드마크의 유사성 평가모델(1) -외관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
· 럼」, 제36권,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2.
· 이회기, “2005년도 특허법원 상표사건 판결 요약”, 「특허소송연구」 제3집, 특허법원,2005.
· 조병국 · 최지훈,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인한 심벌마크의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07.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