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 제 6장 공기업의 노동관계

소개

공기업론 제 6장 공기업의 노동관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권리
1.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1.2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2. 단결권
2.1 단결권의 의의와 성격
2.2 공무원단체 활성화 조건
2.3 영국
2.4 미국
2.5 일본
2.6 한국

3. 단체교섭권
3.1 단체교섭의 의의와 범위
3.2 영국
3.3 미국
3.4 일본
3.5 한국

4. 단체행동권
4.1 정의
4.2 찬성론과 반대론
4.3 각국 사례
4.4 한국

5. 공무원 노동조합
5.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가입범위
5.2 공무원직장협의회 기능과 공무원노조의 설립

6. 노동관계의 과제
6.1 전국통합공무원 노조
6.2 공기업 관련 이슈
6.3 복수노조 교섭권
6.4 다른 이슈

본문내용

1. 공기업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권리
1.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1/1)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
어느 정도의 노동권을 인정할 것인가?
공기업 직원에게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노동관계가 있는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단체행동권도 적용해야 하나?
공기업이 파업했을 때, 파급효과가 민간기업보다 큰가?
구조 조정시 파업이 불법이지만, 의견조정 없는 구조 조정시 반드시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해야 하는가?

1.2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3)
1.2.1 봉사자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그들의 노동권은 일반근로자 노동기본권과 달라야 한다는 것
특정계층의 이익이 아닌 국민전체에 대한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함
공무원도 근로자이며,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정부와 그 소속 기관장이어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
 
1.2.2 공공서비스론
공무원은 공법상 계약에 의해 공권력 하에서 공공수요를 충족시켜야 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공무원 노동기본권보장이 언제나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공공성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 직무에서도 증가되어서 공공서비스 개념에 의한 노동기본권 제한은 논거가 약해짐

1.2.3 재정민주주의론
공무원 근로조건은 국가재정과 밀접하여 의회를 배제하고 노사간 교섭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보수 등)의 결정은 재정관련 사항을 정부에 위임해야 가능하다는 것
의회가 근로조건의 세부적 내용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 통제는 행정부나 주무부의 통제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함
 
1.2.4 시장억제력 부재론
민간부문 노동관계에서는 시장억제력이 존재하나, 공공부문은 시장억제력이 없어서 단체교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파업시 매출감소·사업중단·파산·해고 등의 위험이 따라 자기규제로 작용 하지만, 공공부문은 그러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