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노인주거복지중심)

목차

I. 서론 1

II. 민간부문의 노인주거복지 문제점 2
1. 민간부문 및 종교단체의 노인복지 참여 2
2. 민간모금을 통한 노인복지기금의 마련 2
3. 자원봉사제도의 필요 3
4.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3

III. 민간부문의 노인복지 역할 3
1. 상품성이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모델의 개발 3
2. 민간모금을 통한 노인복지기금의 마련 개선 3
3. 자원봉사제도의 개선 4
4.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4

IV. 결론 4

V. 참고문헌 5

본문내용

그동안 일부의 민간실천과 몇 가지 제도에 의해 명맥을 이어오던 주거복지가 국가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면서 민간주거복지 활동에 대한 관심 역시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2002년 말에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서 그동안 정부가 서민주택 200만호 공급계획 등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던 공급확대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도 계층별 주거격차가 온존하는 현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예견된 것이다. 주택가격의 폭등 이전에도 참여정부에 들어서 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새로운 패라다임이 이미 강조되어 왔으며 급기야는 민간과의 협조 필요성이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중 략>

2. 민간모금을 통한 노인복지기금의 마련
민간모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의연금, 적십자회비, 어린이 새 새명 돕기 등 9개 분야에서 887억원 가량이고, 사회복지 법인이나 복지시설에서 397억원, 기타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결연사업은 1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금의 대부분은 소년소녀 가장, 시설아동에 편중되고 있고 노인들의 지원은 미비한 형편으로 앞으로는 모금운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모금액 사용의 편중도 지양하여 노인주거복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 략>

중앙정부의 복지기능의 확대 속에서 사회복지차원의 민간부문의 역할은 첫째, 개척적 역할로 제도로부터 탈락되어 있거나 법적 대상에서 누락된 복지욕구에 대하여 제도와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둘째, 보완적 역할이다. 공적 사회복지가 재정적 ? 인적 한계로 인하여 대응할 수 없는 욕구를 대체하고 보충한다. 셋째, 실험적 역할이다. 공적보장 하에 복지대응의 적절한 자세를 실증하고 복지서비스의 교육을 높이는 실험을 한다. 넷째, 비판적 역할이다. 사회복지제도, 법률, 공적 책임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참고자료

· 김정훈, 한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남철관, 비영리민간단체와 주거복지활동 현황 및 과제,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통권85호, pp.5~15, 2007
· 박종우, 복지국가와 민간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경성통일논총 제7권, pp.141~156,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