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할당(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원칙으로 사회효과성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와 비용효과성을 강조하는 선별주의가 있습니다. 두 원칙의 차이점과 양자 간의 쟁점을 밝히시오. 또한

소개

사회복지 급여할당(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원칙으로 사회효과성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와 비용효과성을 강조하는 선별주의가 있습니다. 두 원칙의 차이점과 양자 간의 쟁점을 밝히시오. 또한 두 원칙 중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의 정책적 결정으로 보편주의 하의 표적할당과 낙인이 없는 선별주의란 무엇인가요?

목차

1. 사회 효과성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2. 비용효과성을 강조하는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3. 두 원칙의 차이점과 양자간의 쟁점
4. 두 원칙 중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의 정책적 결정으로 보편주의 하의 표적 할당
5. 낙인이 없는 선별주의란

본문내용

1. 사회 효과성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우선 사회 효과성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보편주의란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사회 복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며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요구(need)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복지 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제도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급여할당의 원칙에서 보편주의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 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보편주의는 사회체제가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데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며, 그 예측이 가능하고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며, 사회문제가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수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아동복지에서의 보편주의 원칙의 적용은 아동의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인 보편주의로 나타난다.

2. 비용효과성을 강조하는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다음으로 비용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자. 선별주의는 전통적으로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일정한 범위내에 제한하려는 할당원칙이다.
즉, 선별주의란 사회 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복지제도 운영한다.

참고자료

·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 입문, 청목출판사
·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이론과 분석, 현학사
· 송근원. 2004, 사회복지정책학, 학지사
·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