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과 시민사회 참여

소개

과학기술정책에 관련해서 어떤 주장이 옳은 지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1. 최근 사례
2. 반대측 입장
3. 찬성측 입장
4.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현황
5. 결론

본문내용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사회의 개입은 필요한가?
최근 사례
원전 주민투표 법적 논란
반대측 입장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사회의 개입은 필요한가?
반대측 입장
1. 기술 결정론
· 기술은 사회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의
내적인 논리에 따라 진화하며,
렇게 진화된 기술은 사회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고방식
· 기술결정론에서 기술은 이미 ‘주어진’ 어떤 것
인간은 단지 그 주어져있는 기술발전의 방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잘 ‘적응’
· 인간들의 적극적인 선택과 개입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은 무시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사회의 개입은 필요한가?

<중 략>

우리나라에서는~
숍은 지역의 이해 당사자( 공무원, 기술자, 산업관계자, 일반시민등) 합의를 도출하여 그에 기반한 공동 행동을 조직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덴마트에서는 ~결과발표후 실제로 덴마크 정책에 반영/ 영국~~
표 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선발한 12~24명이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비공개로 진행되고 결론 보고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시민 배심원 모델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거드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엽하기 위함이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 우리나에에서~ 미국에서~
회는 다양한 집단 또는 공동체의 시각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상에서 무작위로 20-25명의 시민을 선발하여 문제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목적. 한 주제에 대해 수차례의 회의를 가짐.
독일 샤이트시 중앙역 개발을 위한 시민자문위원회는 시에서 제안한 중앙역 앞 버스 승강장 모양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크자 이를 시민의 손에 맡겨 보자 하여 발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