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생계비의 현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의 현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1.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특징

2.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의 현 상황과 문제점
1) 물가상승률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의 문제
2)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근본적 문제
3) 공공부조 대상자 수의 동결
4) 최저생계비 개념상의 문제

3. 최저생계비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특징
먼저 최저생계비란 무엇인지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최조생계비란 어떤 한 가구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생계비, 의료와 교육, 주거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다.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하지만 그 ` 인간다운 생활`이나 `최저한`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최저생활이라는 용어에는 주관성과 추상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또한 최저 생계의 수준은 소득 계층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가구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모든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다음의 4가지로 사용된다. ①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 최저생계비, ② 사회적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 생존적 최저생계비, ③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노동 재생산적 최저생계비, ④ 문화적 최저 생계비등이다. 생계비의 수준은 ①에서 ④의 방향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최저생계비는 공적부조에서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이나 임금교섭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자측은 그 개념을 ④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고 사용자 측은 ①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격차가 항시 존재한다.

참고자료

· 최저생계비의 적정성 평가와 대안 모색,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