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공의료 현황 및 관련 법률 /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 민간의료의 급격한 팽창 / 보건의료기본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지역보건법 / 농어촌 보건의료

소개

교수님 칭찬자료
A+
장학금 보장

목차

1. 공공의료의 현황분석
1)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2) 민간의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상대적 왜소화
3) 공공의료 기관의 영리적 성격
4)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의 부재

2.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
1) 보건의료기본법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3.02.02시행예정)
3) 지역보건법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본문내용

1)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이 88곳이며,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구성된 보건기관이 3610개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규모를 민간기관과 비교해 보면 공공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기관수로 11.4%이며, 병상수로는 14.9%에 불과하다. 이를 외국의 예와 비교해 보면, OECD 주요국가들의 민간병상 점유율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민간병상의 규모가 독보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민간의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상대적 왜소화

공공의료기관의 절대적 빈곤은 민간의 급격한 팽창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다.

<중 략>

보건의료관련 법률 전체에 대한 기본법이자, 보건의료분야에서 헌법 다음의 최상위법으로 구상된 것이다. 보건의료관련법들과 헌법의 중간에 위치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의 내용을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보건의료제공자 및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각 부처의 보건의료기능을 종합·조정하여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 하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보건의료법률들은 이 법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비되어 보건의료법령간의 체계성·연계성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중 략>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였다. 보건소법이 보건소라는 시설에 대한 법이라면,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를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보건활동 전반에 대한 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지역보건에 대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광역은 기초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보건계획을 매 4년마다…

참고자료

· 공공의료 현황
· 공공의료 관련 법률
·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