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중 급여에 대한이해 및 고찰

소개

사회복지 정책중 급여에 대한이해 및 고찰

목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급여 대상자 선정의 4가지 기준
인구학적 조건: 데모그란트
기여(보험료 납부): 사회보험
소득/자산조사: 공공부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사회복지 급여의 6가지 형태
정부와 민간기관
민영화(privatization)
상업화(commercialization)
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 네트워크
전달체계의 발전전략 (Gilbert & Terrell)

본문내용

주요 내용
- 전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음.
- 시민권(사회적 권리 or 복지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함.
장 점
- 최저소득을 보장하여 빈곤을 예방함.
-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음.
- 행정절차가 용이함.
- 복지급여가 균일하게 제공됨.
-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정도 유지시켜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함.
단 점
- 선별주의에 비해서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짐.
선별주의(selectivism)
주요 내용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예컨대 결손가정, 장애인, 노인, 빈민, 무능력자 등등.

<중 략>

- 전문가로서의 활동과 역할을 보장해 주는 것.
- 전문가에게 업무를 보다 많이 배분하는 경우.
- 서비스 전달을 강화하기 위해, 관료제를 개선하기보다는
관료제로부터 전문가를 분리하는 방안.
- 전문가들이 관료제의 획일적인 서비스 전달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사적 영업을 함(관료 → 기업가).
- 요컨대 사회사업가가 개업(개인영업)을 하는 경우.
배 경
- 사회복지관의 사회사업가들은 전문가인 동시에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기관의 규정은 획일적인 경우가 많아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판단이나 업무처리와 종종 갈등을 일으킴.
- 예컨대 미국의 경우 공공 사회복지기관의 상당수
사회사업가들이 행정기관의 요구와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이의 갭 때문에 딜레마를 겪는다고 함.
전달체계의 조직구성을 변화시키는 전략
(1) 접근구조의 전문화(specialized access structures)
전달체계의 권한이나 역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전달체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기구’(specialized access structure)를 새롭게 만드는 것.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달체계에 새로운 구조를 첨가하는 것.
서비스 안내소 설치, 웹상의 서비스 안내 네트워크 구축 등등.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의 급여에 관한 미시사 연구최옥채 저 | 청목 발행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선택 현외성 저 |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발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료급여제도 업무 조사 최영은 저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발행,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 社會福祉機能 提高를 위한 附加給與發展方向 韓仁錫 저 | 牧園大學校 발행
·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 요양급여 적정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행
· 영국 노동당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 복지급여에서 근로로 신동면 저 | 韓國政策硏究院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