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논란

목차

Ⅰ. Briefing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Ⅱ. Definition
1.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
2. 기초연금, 국민연금 충당 논란
3. 국민연금가입자 역차별 논란
4. 특수연금 가입자 지급제외

Ⅲ. Problem Analysis
1. 국민연금 해지 및 가입유인 약화 가능성
2. 재원조달 계획의 문제점

Ⅳ. Outlook
1. 기초연금 시행 쉽지 않을 듯

본문내용

[이슈] 기초연금 도입 논란

[Briefing]

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저소득 노인들에 지급하는 9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전체 노인들에 20만원을 지급키로 공약함

2] 그러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역차별하는 구상을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기초노령연금
ㄱ.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하위 70%에 9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ㄴ. 국민연금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급 받는 제도라면
ㄷ. 기초노령연금은 보험료의 납부 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받는 공공부조 성격

2. Situation

1]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60세이상의 노인들이 가입할 수 없었고

2] 노인들의 빈곤문제와 저소득층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됨

3]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은 크지 않았고 2008년 대선 당시 노인단체들은 연금액 인상을 요구함

4]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인상되지는 않음

5]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다시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고 대상자를 노인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함

6] 이에 박근혜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전체 노인들에 20만원씩 지급키로 약속함

7]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본격적으로 공약을 시행하면서 재원문제에 부딪히면서

8] 여러가지 논란을 낳고 있음

3. Definition

1]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
ㄱ. 박당선인은 기초연금 관련 예산을 5년간 14조 6672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함
ㄴ.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은 4년간 39조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하면서
ㄷ.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