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한 한미FTA의 영향력에 관하여

소개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쟁을 서로 다른 의료시스템과 수익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미FTA가 한국에 의료민영화를 가져오는 데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의료민영화
1. 의료민영화의 정의
2. 미국의 의료시스템
3. 한국의 의료시스템

ⅱ. 의료민영화에 대한 한미FTA의 영향력
1. 한국과 의료시장 개방현황
2. 의료민영화에 관한 한미FTA의 주요쟁점
3. 영리병원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약 1년 전 대한민국의 중심화제는 한미FTA 였다. 한국과 미국이 2006년 2월 3일 FTA 협상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최종타결과 협정문 공개를 거쳐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당시 재석 170명에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국회에서 결의가 통과하였는데, 이 비준안 처리가 헌정사상 최초로 비공개로 의결되면서 큰 물의를 빚었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던 민주당은 이것을 ‘날치기통과’라 표현하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처럼 한미FTA에 대한 찬반주장이 정당 사이에서도 날카롭게 대립했던 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만큼 상대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주된 반대주장 중 한 가지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의료민영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감독의 영화 <식코(Sicko), 2007>를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한미FTA는 큰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만일 한미FTA가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첨예하게 양립한 18대 대선은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한 수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3월 15일을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약 10개월가량 지난 현시점에서 다시금 한미FTA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보아야 하는 의의는 여기에 있다.

Ⅱ. 본론
의료민영화에 대한 한미FTA의 영향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의료민영화가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점이다. 두 번째는 한미FTA가 실제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요소’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참고자료

· 이상아, 김정보, 박형근, 윤태호, 정백근, 김철웅,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밀, 2009)
· 지영건, “의료보험 민영화?”, 대한병원협회지, 37-5(2008)
· 대한민국 의료법 제 33조 제 2항
·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 제 42조
·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법률 제5559호)
· OECD Health Data 201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회
·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통상부, 대한민국정부
·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