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조직개혁

소개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조직개혁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의 조직개편
Ⅲ.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개요
Ⅳ.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내용
Ⅴ. 참여정부 조직개편의 특징 및 한계
Ⅵ. 조직개편에 대한 시사점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은 2002년 11월 18일 국민통합 21의 대통령 후보인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 후보로 되었다. 그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등을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활발히 하였다. 같은 해 12월 1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2476만 141표 가운 데 1201만 4277표(48.91%)를 얻어 1144만 3297표(46.59%)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당선된 뒤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되었다. 취임한 후 `참여정부`를 표방하였다. 또는 노무현 정부라고도 불리는데, 새로운 정부에게 붙이는 명칭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여당이 되었다.
기간은 2003년 2월 25일 부터 2008년 2월 24일 까지 이며,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정부, 국가적 갈등을 해소하는 정부, 국민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주는 정부로 지향하였다.

<중 략>

정부가 모든 정책과 시행안을 시행할 수는 없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은 시민사회가 위임한 정당성에 근거해서 시민사회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자신이 위임한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는지 여부에 대해 부단히 감시할 책임이 있다. 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독과 참여가 강화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국민이 단지 정부의 정책시행의 부재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사회인 것이다. 사소하지만 가장 작은 예가 신문을 읽고 정부에 대한 자신의 글을 기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조직론 이론 중에서 고전적 리더십 이론인 자질론, 즉 자기 자질을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하여야 한다. 상황과 연계를 해서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통령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즉 공무원과의 타협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조직개편은 평생직장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응하기가 어렵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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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영. 2004. “정부혁신의 철학적 기초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연례 학술회의 발표 논문.
· 윤성식. 2002.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서울: 열린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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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처. 1997. 신정부혁신론: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울: 동명사.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행정개혁시민연합 http://www.ccbg.or.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