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의 참여주체별 개발이익

소개

재개발 사업에서의 참여주체별 개발이익입니다

목차

1)분양 대상 조합원
2)청산대상 조합원
3) 투기자
4) 조합원 개발이익의 분배방식

본문내용

1)분양 대상 조합원
첫째, 분양대상 조합원은 평가받은 종전자산을 사업에 출자하고 조합원 분양주택을 얻게 된다. 이때 조합원 분양주택의 분양가와 출자한 자산과의 차액만큼을 사업에 투입하게 되는데 이를 ‘조합원 부담금’이라고 한다.

조합원분양주택분양가=종전자산평가액+조합원부담금

조합원분양주택, 임대주택, 일반분양주택의 분양가간의 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일반분양주택과 분양받게 되는 조합원주택의 분양가 차이로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
분양대상 조합원 자산은 기존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의 자산과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분양대상 조합원이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분양가 차이와 국·공유지 평가액과 매입가와의 차이이다.

<중 략>

이 결과를 종합하면,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개발이익은 자산 규모에 반비례하고, 분양 가격에도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차 배분이익과 2차 배분이익은 평가금액이 높거나 낮아서는 경우 각각 달라지므로, 평가가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러한 개발이익 예상 배분내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비 사업은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1인당 한 개의 의결권이 있어 사업의 의사결정에서는 자산규모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자산 조합원에게 일정액의 개발이익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윤식 2009년 ‘정비사업 개발이익의 적정배분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한성대대학원
· 이윤식 김병준 1990년 도시재개발사업의 평가 -분배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