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및 구별

소개

사회복지법제론의 과제물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설명과, 인적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과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구별, 사항을 표준으로 구별 하는 법률의 제정 목적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과 우선순위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2) 일반법과 특별법의 우선순위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1)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2)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구별
3) 사항을 표준으로 하는 구별

3. 법률의 제정 목적
1)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구별하는 법률의 제정 목적
2)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구별하는 법률의 제정 목적
3) 사항을 표준으로 구별하는 법률의 제정 목적

본문내용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법은 법적용 및 효력의 범위에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된다.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으로 비교대상에 따라 일반법이었던 법이 특별법이 될 수도 있고, 특별법이었던 법이 일반법이 될 수도 있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의 우선순위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의 실익은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우선 특별법을 적용하고 그 보충으로 일반법을 적용한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입양에 관해서 아동복지법이 일반법이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법이 특별법이 되므로 아동 입양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 보다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이 우선 적용된다.

<중 략>

2)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구별하는 법률의 제정 목적
■ 행정조직 기구법
행정조직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모든 법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행정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1991년 12월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과 관광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향토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 산업을 보호·육성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과 관광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 집, 2012
·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