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와 노동시장

소개

중국 경제와 최신 노동 현황에 대한 소개

목차

1. 중국경제와 노동에 대한 고찰
2. 중국의 노동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2010년 상반기 중국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연쇄파업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2010년 9월까지 30개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區)에서 최저임금이 평균24%나 인상되었다. 문제는 노사분규와 이에 따른 임금인상이 일회적 사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계의 공장’ 중국의 위상도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는 (1)고속성장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로 사회문제 확산, (2)내수 중심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소득증대의 필요성

<중 략>

- 파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입장은 침묵
. 78년 헌법에는 파업의 자유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현행 82년 헌법부터 파업권 삭제
. 단, 중국이 가입한 [ILO협정]에는 파업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 논란 존재
-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업이 발생
. 중국에서 파업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파업이라기 보다, 기층 노동자들에 의한 자발적이나 비조직적이고 산발적인 파업의 형태
- 현재 중국 내 합법적 파업의 인정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산당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
파업권에 대한 입장

<중 략>

ㅁ 노동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의 인건비 및 노무관리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
- 중국 농민공 등 노동계층은 높아진 권리의식과 학습효과로 인해 처우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를 더욱 활발히 할 것으로 예상
-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지속될 임금 및 기타 노무관리 비용의 전반적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
. 민심 안정을 위한 지역별 경쟁적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켜 다시 임금인상의 요인이 되는 악순환도 발생 가능
. 또한 중국의 임금인상은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적 ‘차이나플레이션’이 발생할 소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