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ppt

소개

대북정책을 개성공단을 사례로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Ⅰ.서언
ⅰ.연구목적

Ⅱ.정책사례 개요
ⅰ.배경
ⅱ.정책사례개요
ⅲ.추진배경 및 과정
ⅳ.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Ⅲ.네트워크 분석
ⅰ.주요 정책 행위자 분석
ⅱ.상호작용분석
ⅲ.네트워크구조 분석

Ⅳ.종합적 갈등 및 분석

Ⅴ.결론

본문내용

ⅰ.연구목적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이 통치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
▶그동안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단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관여하는 네트워크 현상이 나타남.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의 정책목표와 입장, 상호작용 형태 및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본다.
▶우리나라 대북정책 행위자 상호간의 갈등 원인 및 실태 파악.
Ⅱ.정책사례 개요
ⅰ.배경
구분
경제적측면
정치·군사적 측면
남한차원
어려운 중소기업에 희생 기회제공,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군사적 긴장완화, 대북정책 추친수단 확대
북한차원
경제난 해소 계기 마련, 경제개혁 가속화, 경제개방 확대
군사중심의 정책 완화 기대, 정치적 안정성 확대

<중 략>

◆추진배경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간 경제협력,
물자교역,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협의가 있었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않음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측과 북측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북역점사업의 하나로 구상해 온 서해안
공단개발계획이 구체화 됨

<중 략>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사업이 파행.
▶북한이 주요한 정책행위자임에 분명하지만 북한을 정책네트워크의 공식적 행위자로 간주할 수 없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남북한 행위자간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네트워크를 마련해 가야 함.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대북 개발지원 및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중앙부처 간 협력과 갈등 사례 요인에 관한 시사점을 통해 향후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중앙부처간의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은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