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례

소개

사회복지법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조례안의 의미와 성격
1)조례안의 발의
2) 조례안의 접수
3) 조례안의 심의?의결절차
4) 조례안의 공포 및 발효

2. 조례의 기본원칙
1) 법령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3) 상위 자치법규 범위 내에서 제정
4)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제정

3.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4. 결론

본문내용

1. 조례안의 의미와 성격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주법을 조례라고 한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조례안이다.
조례의 제정절차는 크게 ①조례안의 발의, ②조례안의 심의?의결, ③조례안의 공포 및 발효로 나누어진다.

1) 조례안의 발의
조례안의 발의권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지방자치법 제58조). 대개 의회의 권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고,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제출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 조례안의 접수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은 사무처(사무국?과)에서 접수하며, 접수직원은 조례안이 ①소정의 형식 및 기재사항(발의자, 발의일자, 서명, 날인, 제안이유, 주요골자, 내용, 대비표 등), ②지방자치법 규정이나 제출절차상 하자 여부, ③필요한 부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찬성자수?서명?날인여부 등을 확인한다.
사무처(국?과)는 조례안을 접수하면 이를 의안등록부에 등재하고 그 요지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발의 조례안의 접수 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케 한 후에 접수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
· 지방자치론, 최인기, 법문사
· 법과 사회, 김범주,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