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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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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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슈 단계
2. 의제설정 단계
3. 정책대안형성 단계
4. 정책의 결정 단계
1)문제의 인지와 목표설정
2)정보의 수집 및 분석
3)대안의 탐색과 선택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입법기관에서 수립하는 일종의 대응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욕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인 것이다.
T. H.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 공적 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주택, 교육, 비행예방 등을 들고 있다. Richard Titmuss는 "사회정책이란 일정의 물질적 및 사회적 욕구, 특히 물질적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충족시킬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지침으로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법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암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론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문제인식, 정책대안 형성, 정책의 합법화,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단계를 거치며 본 리포트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겠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세부적으로 이슈 단계, 의제설정 단계, 정책대안 형성 단계, 정책의 결정 단계로 순으로 진행된다.

1. 이슈 단계
이슈(issue)란 사회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화제 거리가 된 문제를 뜻한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이슈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복지정책의 논점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논점이 사회적으로 이해갈등을 수반해야 한다.

2. 의제설정 단계
이슈 중에서 정책적 대상으로 채택된 문제를 의제(agenda)라고 하며, 의제는 크게 공중의제와 정부의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중의제는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조명된 이슈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이성기, 안치민 외 다수/청목/2003
사회복지정책론/박정호/학지사/2001/
사회복지정책론/송근원, 김태성/나남/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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