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적정 공공의료 확충 및 합리적인 개선 대책 / 현황분석 / 문제점 / 정책개선방안 / 의료기관의 분류 / 다른나라와의 비교 / 기능차별화 대안모색 / 공공의료기관 관련정책 / 공공의료의 절대적빈곤 / 국립병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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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황분석 / 문제점
1. 공공의료란?
2. 의료기관의 분류
3.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4.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역간 의료인력 양극화
5.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역간 양극화
6. 공공의료기관의 수익성 추구 / 영리적 성격
7.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재
8. 다른나라와의 비교

Ⅱ. 정책개선방안
1. 공공의료기관 관련정책
2. 기능차별화 대안모색
- 정책 측면
- 사회적 측면
- 시설 측면
- 인력 측면
- 서비스 측면

본문내용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공공의료란?
의료기관
보건소 :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
보건지소 :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
보건분소 : 지자체 조례 등으로 설치 · 운영
*보건소(253개) / 보건지소(1,282개) / 보건분소(29개)는
관할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하 운영
국가, 지방자체단체 설립 병 ·의원 등
민간의료기관
일반병·의원 : 연구 목적 운영
의료기관의 분류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1/2)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2/2)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 191곳 / 민간의료기관 : 58,170곳
공공보건기관(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3,466개
공공의료기관의 규모
- 공익을 담보로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지속했으나, 공급비중(2010년)은 병원 수 기준 11.4% / 병상수 기준 14.9%로 낮은 수준

<중 략>

공공의료 지원의 특혜방안마련
┗ 2009년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1.9명(한의사 포함)
OECD 평균인 3.1명에 비해 61% 수준에 머물렀다.
┗ 복지부는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
절대적 의료인력 확충
┗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단계적 증원보다 일시 증원 후 균형이 된 후에 감속정책이 합리적이다.
국공립 의대 신설과 의학사관학교를 신설 그리고 기존 국공립 의대 입학정원 외 특례입학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복지부, 국방부, 보훈처,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여 필요한 인원을 배분해야 한다.
서비스 측면
한정된 진료항목 → 다양한 진료 항목
절대적 서비스 질의 향상
특정 나이 대에 집중된 프로그램 개선
┗ 그간 강제적인 일차의료 강화 시도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 실패, 지식기반(knowledge base)이 미약한 시도는 공급자 저항으로 부실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