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와 낮아지는 기대수익률이 국민연금 고갈시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연금제도 개요 및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
Ⅲ. 고령화, 저성장등으로 인한 한국 내 기대 수익률의 하락 가능성
Ⅳ. 세계적인 L자형 저성장 기조와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들
Ⅴ. 그리스발 재정위기 이후 국민연금수익률
Ⅵ. 200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표 분석
Ⅶ. 재정위기이후 평균 수익률로 재계산해 본 2008년 재정 추계표 결과
Ⅷ. 나가며

본문내용

최근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중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하락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였다. 그 중 에서도 우리는 2060년 국민연금 고갈 예측을 한 2008년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국민연금운영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재정추계표’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국민연금 재정추계표에서 5.26%의 평균수익률을 가정하여 2060년 국민연금기금 고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약 고령화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기조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정책 금리 또한 하락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자산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채권으로 구성된 국민 연금 운용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만약 운용수익률이 낮아진다면 얼마나 더 빨리 국민 연금 기금이 빨리 고갈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저성장 저 수익률 시대에 좀 더 서둘러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해야 해야 한다는 주의를 주고 대략적인 시기를 추측해 내었다.
우선 Ⅱ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개요 및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을 통하여 얼마나 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살펴보겠다. 국민 연금 특성이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과 채권 투자 비중이 66%라는 것을 통해 채권 수익률에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다. III장에서는 국내 인구구조와 고령화의 실태를 설명하고 인구 고령화가 잠재 성장률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저성장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저금리 기조로 가게 하며 채권 수익률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IV장에서는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국제적인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겠다. V장에서 신문 기사로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의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보여주고 우리가 다음 연구 모형에서 적용할 금리를 소개하겠다. Ⅵ장에서는‘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운영개선위원회에서 2008년에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기존 연구 모형을 소개 하고, 그 모형을 우리의 기준 모형으로 한다. Ⅶ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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