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소개

우니나라의 재정규모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2011년의 재정운용 형태

Ⅱ.본론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조세 수입과 조세 부담의 적절성
-조세수입의 현황 과 조세부담의 적절성
-재정 적자 규모와 국내 공기업의 부채규모

Ⅲ.결론
바람직한 경제 정책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의 재정운용 형태

흔히 국가재정은 국가경제를 이끄는 주체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3곳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은 행정부에서 실시를 하되, 국회의 결정에 따라 규모 늘고 줄어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규모는 점차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 규모는 올해 대비 8.2% 증가한 314.6조원이며 총지출은 5.7% 증가한 309.6조원 수준으로 재정의 건재성을 보완하였다고 한다.
서민희망과 미래대비에 중점을 둔 2011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7% 증가한 309.6조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예산안은 아직까지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2011년 8대 핵심과제에 소요되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32.1조원 수준이다.

생애단계별로는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선정했으며 이밖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빈곤층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이 편성.
이에 따라 전체 가정의 70%에 해당되는 월소득 450만원(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양육수당이 지급될 계획이이라고 한다.
취업여성의 출산여건을 개선하고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동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순찰 강화, CCTV 확대 설치로 안전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전자감독 강화, 신상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주도록 했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문화관람, 체육강좌, 여행관광 등을 향유할 기회가 많아지도록 전용 바우처를 발급할 계획이다. 문화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5만원 한도에서 이용가능한 전용카드가 발급된다.
정부는 또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보금자리주택 21만호를 공급한다. 독신과 고령화로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내 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최저생계비 5.6% 인상·노인일자리 20만개 제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미래대비 예산으로는 8대 핵심과제에 총 23.7조원이 투입된다.

참고자료

· 2010 한국의 재정 - 기획재정부 예산실 편
· http://www.mosf.go.kr/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