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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과 사회정의 :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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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2.25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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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과 사회정의 :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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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생태학과 사회정의

    Ⅱ. 양 관점의 결합이 필수적인 이유- 왜 하나로는 불충분한가
    1. 사회정의에 입각한 생태학적 관점 비판
    2. 사회정의 관점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

    Ⅲ. 통합

    Ⅳ.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개념들
    1. 사회적 지속가능성
    2. 사회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의 통합
    3. 세대간 형평성
    4. 전 지구적 정의
    5. 생태중심의 정의
    6. 환경권

    Ⅴ. 지역사회

    Ⅵ. ‘지역사회’의 특성
    1. 인간적 규모
    2. 정체성과 소속감
    3. 의무
    4. 게마인샤프트
    5. 문화

    Ⅶ.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Ⅷ. 주관으로서의 지역사회

    Ⅸ.도시, 도시외곽과 농촌의 이슈

    본문내용

    □ 양 관점의 결합이 필수적인 이유- 왜 하나로는 불충분한가
    1. 사회정의에 입각한 생태학적 관점 비판
    생태학적 관점은 그 자체로는 능력고취, 억압의 구조와 담론에 대한 변혁 촉구와 같은 사회정의 원칙을 포함하지 않음
    계급, 성, 인종/민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정의 이슈는 녹색주의 분석에서 간과되거나 피상적인 언급에 그침
    (근거) ① 환경문제의 여성화
    → 대중출판물의 기저 등에는 가부장적 사고로 인해 환경재앙은 가사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있다고 봄
    → 가부장적인 사고는 여성에게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어떻게든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책임은 지움
    → 대부분의 환경주의자가 성 이슈의 중요성 인식 및 캠페인을 벌이지만 대부분은 피상적 분석에 그침
    ② 녹색주의자 대부분이 옹호하는 탄소세
    → 탄소세의 결과 : 도심지역에서의 주거비는 오를 것이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질 것이며, 저소득계층은 점점 더 교외 외곽지역으로 내몰림
    → 저소득주민은 훨씬 더 큰 불이익 감수 및 불평등 심화
    2. 사회정의 관점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
    ‘성장’ 문제
    → 전통사회주의 전략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하고, 그러한 성장의 결과물이 분배되고 사용되는 방식에 주의 집중함
    → 성장을 전제로 한 재분배전략은 소득과 소비수준의 감소없이도 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사회주의자들은 부유한 자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하는 곤란함 회피 가능
    → 생태학적 관점은 성장이야말로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이라고 생각함
    → 성장 자체가 끝없이 계속될 수는 없는 현실에서, 잉여자원의 재분배에 기대어 평등을 실현하려는 전략은 성공가능성이 희박
    강력한 중앙집중적 통제의 정당화
    → 최저생활기준의 확보 및 공평한 처우 보장의 필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강력한 중앙정부와 관료제에 의지
    → 이러한 전략은 다양성과 유기적인 조직변동에 입각한 생태학적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며, 완고하고, 지속불가능한 무력화의 구조로 귀결
    그동안의 사회정의와 결합된 생태학적 문제는 고용이슈에 관한 것
    → 생태학적 전략과 사회정의 전략이 충돌하는 가장 명백한 지점인 고용창출 영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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