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의 시민권의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세가지 권리에 대한 서술

소개

사이버MBA에서 사회복지법제 중간 레포트로 제출되었으며, 15점 만점에 15점 받았습니다.

목차

1. 시민권의 정의
2. 시민권의 발달
3. 시민권의 종류 및 한계
4. 사회복지에서의 시민권의 의미
5. 시민권의 확장:

본문내용

시민권의 정의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시민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자는 마샬(Marshall)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마샬은 시민권을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신분에 따르는 권리들과 의무들에 있어서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낮추면서 시장에서 야기된 불평등을 완화하며 사회적 권리와 복지국가의 등장을 연결시키면서 시민권의 확장은 근본적으로 평등지향이라고 본다.
시민권의 발달
영국인이었던 마샬은 영국의 시민권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영국의 시민권이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고 보았는데, 각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은 앞선 권리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중 략>

재노스키는 행위와 제도의 이분법에 의한 시민권 도식을 통해 시민권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외에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우선 행위에 따른 권리의 유형을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로 구분하는데, 이는 벤딕스(1964: 78-79)가 공민권을 ‘존재(being)하는 법적 상태’로 그리고 정치권을 ‘수행(doing)하는 법적 권력’으로 언급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제도에 따라 시민사회를 공공영역(정치국가)과 민간영역(시장)간영역의 수동적 권리인 사회권, 공공영역의 능동적 권리인 정치권, 그리고 민간영역의 능동적 권리인 참여권으로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김상조, 김세돈, 기한재, 2012
· 사회복지정책론, 이태영, 학현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