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성희롱에 대한 연구

소개

고생해서 열심히 쓴 리포트니 만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듯 해서 올립니다~ ^^

고려대학교 여성과 법률 시간에 제출한 레폿입니다.

A+보장하니까~ 믿고 받아보세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성희롱이란 무엇인가?
1. 성희롱의 意義
(1) 성희롱에 대한 외국의 개념 정의
1) 미국
2) 국제연합(UN)
3) 영국
4) 독일
(2) 성희롱에 대한 국내의 개념 정의
1) 학자들의 개념 정의
2) 현행법상의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의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3항
②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2. 성희롱과 유사개념과의 비교(형법 및 특별형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1) 직장성희롱과 폭행죄
(2) 직장성희롱과 모욕죄
(3) 직장성희롱과 강제추행죄 및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강제추행죄
3. 整理

Ⅲ. 성희롱의 태양 / 인식
1. 성희롱의 유형
(1)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
(2)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2.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 (성희롱의 현황 / 남녀 인식차이)
(1) 유형별 성희롱 현황
(2) 여성들의 인식
(3) 남성들의 인식

Ⅳ. 성희롱에 대한 判例의 태도(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2. 大法院 判例의 태도
3. 정리

Ⅴ. 성희롱에 대한 대응방안
1. 사실적 대응방안
(1) 여성단체에서 권장하는 대처방안
(2) 성희롱 해결사례
2. 법적 대응방안
(1) 헌법에 의한 구제 가능성
(2) 형사적 방법에 의하는 경우
(3) 민사적 방법에 의하는 경우
(4)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는 경우
1) 성희롱에 관한 현행 법령
2)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구제수단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구제수단

Ⅵ. 마치며

본문내용

1. 성희롱의 의의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성희롱은 영어에서 "sexual harassment"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 용어와 관련해서 김학준, 강기원(1995)은 harassment는 harass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harass는 '괴롭히다', '귀찮게 굴다', '지긋지긋하게 굴다'라는 뜻을 가져 assment는 '괴롭힘', '귀찮게 굶', '지긋지긋하게 굶'이라는 뜻으로 sexual harassment는 '성적으로 괴롭힘', '성적으로 귀찮게 굶', '성적으로 지긋지긋하게 굶'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이것을 일본식 영어로 '세쿠수알 하라스멘토'라고 발음하고 거기서 '세쿠하라'라는 새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는 상태이다. 물론 최근 우리의 법령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보호를 규정하면서 그 전제로 성희롱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개념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 충분한 동질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례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3항에서는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참고자료

· 김정인, 성희롱 행동의 이해와 실제-심리학적 접근, 교육과학사, 2000년
· 지광준, 은폐와 침묵을 넘어-성희롱ㆍ성폭력의 실상과 예방대책, 도서출판 경인, 1999년
· 천대윤, 성희롱 정책-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9년
·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21세기 북스, 2000년
· 임동진, 직장내 성희롱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년
· 국회사무처 법제실, 직장성희롱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2001년
· 최동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대책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년
· http://www.assembly.go.kr/
· http://myhome.netsgo.com/BEYOND/menu/DEF.htm
· http://www.yodle.com/불만승소사례.htm
· http://www.ilove-baby.tv/love/special/plan05/main.asp
· http://www.mokpowemen.or.kr
· http://www.wemenli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