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연금과 외국 국민연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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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사회복지
2)공적연금의 필요성
3)국민연금제도

2. 본론
1)국민연금의 문제점
(1)일반적인 문제점
(2)Anti-국민연금
(3)언론3사(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바라본 국민연금
2)외국의 국민연금 제도
(1)독일의 연금제도
(2)스웨덴의 연금제도
(3)일본의 연금제도
3)연금제도 칠레에서 배운다
4)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 혹은 2022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가 넘는 노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현대 문명의 산물이고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며 개개 국가 차원을 넘어선 전 인류의 문제이지만, 우선 당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경제적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노령 인구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 중 략 >

결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정당, 국민, 가입자들 모두가 동감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종의 복지제도라 하여 전국민의 관심이 끌렸던 국민연금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국민들은 강제적인 연금보험의 가입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전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확한 소득의 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상대적 열등감이외에도 그들은 세제에서 혜택을 보고 있듯이 국민연금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와 충분한 홍보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진정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없이 많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을 것이며, 정부의 해당기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실사가 되었을 것임에도 공무원연금관리는 그 부실의 정도가 지나쳐서 많은 공직자들이 퇴직후의 연금수급문제에 불안을 느껴 평생직장을 등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도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