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소개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관련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Ⅱ. 피해자 지원 제도의 종류 및 특징
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①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② 치료비 지원
③ 심리치료 지원 및 임시보호시설 제공
④ 주거지원
⑤ 긴급보호시설(안전가옥) 지원
⑥ 취업지원
⑦ 법률조력인 지원
⑧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및‘이전비’지원

Ⅲ.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
1. 범죄피해자 보호법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3. 범죄피해자구조법

Ⅳ. 각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1. 대한민국 영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도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2. 주거지원 대한 실질적인 지원필요
3. 범죄피해자 조기지원시스템 확립
4. 범죄피해자 가정 학생의 학비지원
5. 24시간 전화상담 및 지역별 센터 마련
6. 적극적인 홍보
7. 구조대상의 죄종별 적용
8. 수사기관의 인지사건 포함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공공보상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확대,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확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육성 등 각종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정책이 있다.

Ⅱ. 피해자 지원 제도의 종류 및 특징
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①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지급 요건
구조대상 범죄 피해1)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구조금 종류
유족 구조금 ? 숨진 범죄 피해자의 남은 가족에게 지급(최대 6,000만원)
장해 구조금 ? 장해등급(1등급 ~ 10등급까지 가능)을 받은 피해자를 위해 지급
(최대 5,000만원, 1~10등급까지의 장해등급 및 시행령 별표에 기재된 배수에 따라 차등 지급)

<중 략>

7. 구조대상의 죄종별 적용
형법의 적용이 되는 범죄의 유형은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으로 다양하며, 범죄인의 처벌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형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날 형법의 목적이 피해회복을 통한 피해자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도 대상의 유형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피해자 구조의 대상에 있어 재산범죄를 제외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범죄, 그리고 범죄에 의한 사망자의 유족 및 경장해자를 제외한 중장해자로 제한하는 이유가 재산피해보다는 신체적 피해의 심각성과 재정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재산피해이든 장해가 경미하든 범죄의 피해로 인해 정산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생활자체가 어려워진 피해자라면 그 구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제도는 범죄의 과실로 인한 현재 생활이 곤궁해진 피해자를 국가가 신속히 구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고의든 과실이든 불문하고 범죄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안화권/김상돈, ‘범죄 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 표창원,‘피해자학, 경찰대학, 2001.
·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03_dlib/01_datasearch/datasearch.jsp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3747
· http://100.naver.com/100.nhn?docid=73746
· http://100.naver.com/100.nhn?docid=184517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HP/MOJ03/index.do?strOrgGbnCd=100000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http://www.kcvc.net/
· 법률신문사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6059